법률뉴스

'땅콩회항' 여 승무원 "교수직 회유 거절했다"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김모씨가 3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먹이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회사의 ...     사회 | 2015.01.31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판결 일부 고쳐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담긴 결정문 내용 일부를 고쳤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선고한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의 결정문 내용 ...     헌재 | 2015.01.30
노조감시 이마트 임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     법원 | 2015.01.30
핵발전소 비리 '박영준' 징역 6월과 벌금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핵발전소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     법원 | 2015.01.30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우건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이우석 전 경북 칠곡 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 ...     법원 | 2015.01.30
'올해의 법조인' 박주민 "세월호 참사 반복 돼선 안돼"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법률적 상담을 지원한 박주민(42), 배의철(38) 변호사가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에 뽑혔다.   사단법인 ...     사회 | 2015.01.30
교복입은 성인음란물 아청법 위반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 ...     대법원 | 2015.01.29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법원장 변호사 개업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면서 사직한 장병우(61) 전 광주지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 ...     사회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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