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에게 국가배상해야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한센병 환자 203명 ...     법원 | 2015.02.13
"무료 생활정보지 많이 가져가면 절도"
경찰이 생활정보지를 대량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잇따라 절도죄로 입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     사회 | 2015.02.13
남자친구 성폭행 허위고소 '9천만원' 배상판결
헤어지자는 남자 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증거를 조작해 수년간 괴롭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90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 | 2015.02.13
"도시계획 변경 때에도 주민의견 들어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안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     대법원 | 2015.02.13
"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 ...     법원 | 2015.02.13
친딸 목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 징역 23년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 탈북자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선희)는 친딸 윤모(당시 11세)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 ...     법원 | 2015.02.12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반기 임용법관 명단 정보공개 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의 정보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그 동안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     사회 | 2015.02.12
"수십여년전 일제징용 피해자가 입증 못하면 위로금 못받아
일제 징용 피해자가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받으려면 피해자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양 모씨 유족 ...     법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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