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속도로 삼단봉 가해자 징역10월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오늘(13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 모(39) ...     법원 | 2015.02.15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있어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가 ...     대법원 | 2015.02.15
세월호 '어묵' 조롱 표현의자유라고 했던 판사 사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 개를 작성해 이른바 '댓글 판사'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가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 ...     대법원 | 2015.02.15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의표명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최근 가까운 검 ...     검찰 | 2015.02.14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승소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웨이 측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코웨이가 청호 ...     법원 | 2015.02.14
노숙인 지원비 빼돌린 센터소장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편법을 동원해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모(46) 소장과 서모 ...     법원 | 2015.02.14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부산시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인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피에스엠씨 해고 ...     대법원 | 2015.02.14
가토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출국 불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일본 출국이 ...     법원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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