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의붓딸 술먹이고 성폭행 서울시공무원 징역 8년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중학생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 ...     법원 | 2015.02.03
'토크 콘서트' 종북몰이 황선, 구속적부심 신청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가 '종북몰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 ...     법원 | 2015.02.03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배상 책임없다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감독을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법원 | 2015.02.02
노조 가입하지 않아 상여금 차등지급은 위법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노조와 사측 간 체결한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 ...     법원 | 2015.02.02
'정신병원' 부당수용 해제위한 인신보호 콜센터 운영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가 이번달부터 운영된다.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 ...     법원 | 2015.02.02
양심적 병역거부 난민신청자 심사불허는 위법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 사유가 안 된다"며 심사조차 거부한 출입국관리소에 대해 법원이 최소한 심사의 기회는 줘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 ...     법원 | 2015.02.02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첫 감소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한 참여재판은 모두 593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 ...     법원 | 2015.02.02
法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중 119억깎아줘?
법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4억여원 중 5억원만 내라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 ...     법원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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