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법 명의신탁 적발돼도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경
앞으로 불법 명의신탁이 적발되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 ...     법무부 | 2015.02.04
입양한 2세 딸 쇠파이프로 숨지게한 새엄마 징역 20년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     법원 | 2015.02.04
공무원 협박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공무원을 협박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공갈)로 진주시의회 심현보(63) 의장을 구속했다고 3일 밝 ...     검찰 | 2015.02.04
유병언 도피 도와 실형 선고된 60대남성, 항소심서 석방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추경엽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감사(6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     법원 | 2015.02.04
성폭행 시도했으나 성기능장애로 미수 '집행유예'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뜻을 이루지 못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     법원 | 2015.02.04
농협조합장 선거前 금전약속 있었다면 '금품 선거'
농협조합장 선거 이전에 금전 제공 약속이 이뤄지고 실제 선거 이후 금품이 오고 갔다면 이는 '금품 선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법원 | 2015.02.03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최대 1억원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교통·산재 ...     법률 | 2015.02.03
허위계약서로 저축은행서 10억 대출,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1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S저축은행 여신팀장 안모(45) 씨와 대출 브로커 유모(44) 씨를 구속기 ...     법원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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