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수 바비킴 입국하자마자 경찰조사, 불구속 입건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미국행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     검찰 | 2015.02.19
고흥군,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 친척 50만원 제공 덜미
전남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인척인 A모씨를 2월 1 ...     사회 | 2015.02.19
카톡으로 야동 보낸 70대 남성 벌금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낸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박선영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     법원 | 20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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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9
음주 조사 받으면서 형 이름댄 운전자 징역형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 ...     법원 | 2015.02.19
대법 특허소송 용어순화집 발간
대법원은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쉽고 바른 표현으로 순화시킨 용어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특 ...     대법원 | 2015.02.18
"팔 부위 성적수치심 못느꼈다 장담못해" 유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 ...     법원 | 2015.02.18
위안부 피해자 매춘부 묘사한 세종대 교수책 사실상 출판금지
법원이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한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     법원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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