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장수돌침대 상표권 도용한 가구업자 집유
 '장수돌침대'의 상표를 도용해 영업한 가구판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     법원 | 2015.02.08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     법원 | 2015.02.07
NLL 대화록 폐기 혐의 조명균·백종천 무죄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 ...     법원 | 2015.02.07
마취과의사 없는 병원서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책임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로포폴 마취 ...     법원 | 2015.02.07
서울지방변호사회 '학사운영 파행' 제주대 로스쿨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학사운영 파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 ...     사회 | 2015.02.07
법무부, 부실공증한 법인·변호사 145명 징계
법무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과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     법무부 | 2015.02.07
가해자 손해배상액 피해자 보험금서 공제 안돼
이웃 건물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웃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받게 되 ...     법원 | 2015.02.06
직원사찰한 MBC 노조원에 손해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이원근 판사는 5일 “회사가 직원 동의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며 MBC 노조가 MBC와 차재철 전 정보콘텐 ...     법원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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