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대 여성의 허리 몰래 촬영한 공무원 '무죄'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의 허리 부위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법원 | 2015.02.23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오는 23일 발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낸다.   대한변협은 세 ...     사회 | 2015.02.23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징역8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     법원 | 2015.02.23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임원들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 ...     법원 | 2015.02.22
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를 근로자로 보고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 ...     법원 | 2015.02.22
'불 쇼' 하다 손님에 화상, 3억 배상 판결
칵테일 불 쇼를 벌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바텐더에게 주점 주인과 연대애 3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중앙지법이 판결했다.   이모 씨(31·여)는 2013년 ...     법원 | 2015.02.22
김우남 "범칙금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법안발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 ...     법률 | 2015.02.22
시속150km 주행 행인치어 숨지게한 20대 징역 4년 6개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하다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27세 우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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