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와대 정무특보,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 김재원 정무특보가 세월호 유가족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     사회 | 2015.03.18
헤어진 여친 성관계 동영상 올린 2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의 성관계동영상을  캡쳐해 SNS를 통해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 ...     법원 | 2015.03.18
경찰청,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범죄예방 위해 법령재정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 ...     사회 | 2015.03.17
'원전반대그룹 후엠아이’...北 해커(?) 잠정 결론
지난해 12월 15일, 트위터를 통해 원전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자료가 공개 됐었다.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후엠아 ...     사회 | 2015.03.17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다음달 첫 변론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재가 다음달 9일 본격 심리한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 ...     헌재 | 2015.03.17
클라라, 협박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찰이 방송인 클라라를 이규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 ...     사회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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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질 반복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도 업무상 재해
 9년간 망치질을 반복해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노 ...     법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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