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운영권갈등' 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
장례식장 운영권을 놓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이 갈등을 빚어왔던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법원이 명도집행에 들어갔다.   23일 경찰 ...     법원 | 2015.02.24
고속터미널 땅 무단점유한 서울시 수십억 배상해야
36년 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땅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대가로 터미널 운영업체에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     대법원 | 2015.02.24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교수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대학 K(51)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 ...     법원 | 2015.02.24
수출입은행 감독검사 권한 일원화 법안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검사 권 ...     법원 | 2015.02.24
'채용 비리' 기회 상실된 젊은이들 생각하면 위법성 크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벌어진 '청년인턴 채용비리'에 가담했던 직원이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     법원 | 2015.02.23
도심 매연속 근무 교통경찰 폐암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장기간 도심 매연 속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교통경찰이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     법원 | 2015.02.23
20대 여성의 허리 몰래 촬영한 공무원 '무죄'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의 허리 부위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법원 | 2015.02.23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오는 23일 발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낸다.   대한변협은 세 ...     사회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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