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력범 대상 DNA 채취 장애인·철거민에게도 강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검찰의 DNA 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 ...     사회 | 2015.02.11
"주님의 이름으로" 장애인 개집 감금 목사 구속
장애인을 때리고 개집에 감금한 사회복지시설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폭력·업무상 횡령 등) ...     검찰 | 2015.02.11
캐디 성추행 의혹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형 구형
골프 라운딩 중 경기 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 ...     법원 | 2015.02.10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 2015.02.10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이철'씨 무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철(67)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     법원 | 2015.02.10
뇌물 받아 구속된 현직판사 1년만 쉬면 된다? 정직처분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파면이 아닌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 ...     대법원 | 2015.02.10
쌍용차 노조, 굴뚝에서 안내려오면 하루 100만원
법원이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을 점거해 농성 중인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이창근씨한테 하루에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평 ...     법원 | 2015.02.10
동거남, 성폭행 미성년딸 혼인 강요 母,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신의 동거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중학생 딸에게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강요한 어머니를 불구속 ...     검찰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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