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친딸 목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 징역 23년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 탈북자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선희)는 친딸 윤모(당시 11세)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 ...     법원 | 2015.02.12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반기 임용법관 명단 정보공개 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의 정보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그 동안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     사회 | 2015.02.12
"수십여년전 일제징용 피해자가 입증 못하면 위로금 못받아
일제 징용 피해자가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받으려면 피해자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양 모씨 유족 ...     법원 | 2015.02.12
NCCK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은 위법, 이완구 고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11일 발족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일에 대하여 강 ...     사회 | 2015.02.12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중 골프친 해경 복직 판결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해경이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A(58) 전 경감이 “근무시간 외 ...     법원 | 2015.02.12
보험금 탈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대구지법 제16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 ...     법원 | 2015.02.11
지명수배자 만나고 검거안한 前 경찰관 직무유기 아니다
자신이 돈을 빌려준 지명수배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지명수배자를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전직 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5.02.11
뇌물수수 1심무죄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유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     법원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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