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숙인 지원비 빼돌린 센터소장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편법을 동원해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모(46) 소장과 서모 ...     법원 | 2015.02.14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부산시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인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피에스엠씨 해고 ...     대법원 | 2015.02.14
가토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출국 불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일본 출국이 ...     법원 | 2015.02.14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에게 국가배상해야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한센병 환자 203명 ...     법원 | 2015.02.13
"무료 생활정보지 많이 가져가면 절도"
경찰이 생활정보지를 대량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잇따라 절도죄로 입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     사회 | 2015.02.13
남자친구 성폭행 허위고소 '9천만원' 배상판결
헤어지자는 남자 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증거를 조작해 수년간 괴롭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90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 | 2015.02.13
"도시계획 변경 때에도 주민의견 들어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안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     대법원 | 2015.02.13
"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 ...     법원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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