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야,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영유아 보육법 처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 ...     법률 | 2015.03.03
김영란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해 3일 처리키로
여야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3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2일 새누리당 유승민·새정 ...     법률 | 2015.03.03
보안업체 대표가 금품받고 금융기관 해킹
국내 한 보안업체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 금융기관 서버 등을 이용해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불법 도박사 ...     사회 | 2015.03.03
국립묘지 안장거부 보훈처 회의록 공개안돼
 군(軍) 출신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강창성 전 육군 보안사령관(2006년 사망)의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 ...     법원 | 2015.03.02
"교과서 이용 유료 인터넷 강의하면 저작권 침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 인터넷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 ...     법원 | 2015.03.02
"세월호 시신 발견 했는데 구조하지말라 한다" 글올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     법원 | 2015.03.02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국가 대부분 승소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     법원 | 2015.03.02
군부대 유출된 불발탄 폭발 했다면 국가배상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고물로 유통되다가 폭발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 ...     법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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