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영란법 통과 하루만에 '보완 필요' 주장나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     법률 | 2015.03.05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침해" 헌법소원
흡연자 단체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카페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     헌재 | 2015.03.04
故 신해철 사망원인 의사과실로 판단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 ...     사회 | 2015.03.04
대법원장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진행해달라" 친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     대법원 | 2015.03.04
軍 성폭행 피해 후유증 방화범에 "치료받아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 ...     법원 | 2015.03.04
노숙인 유인해 전문의 진단없이 강제입원 위법
최근 요양급여 등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전문의 진단 없는 노숙인 입원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해 ...     법원 | 2015.03.04
집에 든 도둑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보석결정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 ...     법원 | 2015.03.03
법사위 '분할 납부'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 ...     법률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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