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적으로 문란하다" 헛소문 유포 대학생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법원 | 2015.02.20
대법 "軍 자살병사 국가 책임 없다" 판결
군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병사에 대해 지휘관들이 관심 병사로 지정하고 수시로 면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그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 2015.02.20
군 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 망가졌다면 국가배상
군부대 훈련으로 수년간 키워온 산양삼 밭을 훼손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국 ...     사회 | 2015.02.20
보이스피싱 이용 대포통장 주인 손해배상 책임 없어
이른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면 피해 금액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법원 | 2015.02.20
성묘 갔다가 야생식물 무단 채취시 최대 징역형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임산물 ...     사회 | 2015.02.20
가수 바비킴 입국하자마자 경찰조사, 불구속 입건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미국행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     검찰 | 2015.02.19
고흥군,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 친척 50만원 제공 덜미
전남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인척인 A모씨를 2월 1 ...     사회 | 2015.02.19
카톡으로 야동 보낸 70대 남성 벌금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낸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박선영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     법원 | 20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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