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새정치연합 "軍 병력 동원 테러방지법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 ...     법률 | 2015.03.11
생존 세월호 승객 "세월호 퇴선지시 없었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승객이 "조타실에서는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 ...     법원 | 2015.03.11
참여연대, 노무현 수사 개입 원세훈 고발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사회 | 2015.03.11
이혼사유 '가사분담율' 얼마나 차지하나 봤더니!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이 지난 5년간 진행된 이혼사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원고 또는 반소원고인 사건 가운데 이혼사유로서 ‘남편의 낮은 가사분담&rsq ...     사회 | 2015.03.10
비리 신고 보상금 이미 수사중이었다면 못받아
비리 관련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 ...     사회 | 2015.03.10
성매매 3년간 2번 이상 걸리면 영업장 폐쇄해야
앞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2번 이상 위반한 숙박·목욕장 등 공중위생시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     법률 | 2015.03.10
이병헌 협박혐의 모델·걸그룹 멤버 6개월만에 석방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들이 지난 ...     법원 | 2015.03.10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 ...     법률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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