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산병원 '장천공' 환자에 배상책임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된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과 관련해 '복강경 수술'과 관련해 서울아산병원이 해당 수술로 장기에 구멍이 난 환자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     법원 | 2015.02.27
범죄 피해자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선임 법안 발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     법률 | 2015.02.27
같은 반 친구 도둑으로 몰아 언어폭력 전학 정당
같은 반 친구를 도둑으로 몰아 언어폭력을 행사한 중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전학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A양이 경 ...     법원 | 2015.02.26
"8백만원 줄테니 전 애인 때려달라" 실제로 벌어졌다
헤어진 애인에 앙심을 품고 폭행을 사주한 30대 여성과 돈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 남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청부폭력 ...     검찰 | 2015.02.26
"유치장 내에도 기본적 시설과 편의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시설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 ...     사회 | 2015.02.26
입양딸 잠든 사이에 성추행한 父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입양한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법원 | 2015.02.26
삼성家 외손자 714억 세금체납으로 출국정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 ...     법원 | 2015.02.26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상여금도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 ...     법원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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