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징역3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대 ...     법률 | 2015.03.14
"쌍용차노조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 ...     법원 | 2015.03.14
새누리 황인자, 임산부 공연장 무료 관람 법안 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임산부가 공연물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     법률 | 2015.03.14
범죄로 인해 정규교육 못받은 학생들 위한 대안학교 연다
범죄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부산가정법원 분교'가 문을 연다.   부산가정법원은 18일 부산법원청사에서 '국제금융고 ...     법원 | 2015.03.14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결국 철회했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     사회 | 2015.03.13
최민호 전 판사 "돈은 받았으나 청탁은 없었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 ...     법원 | 2015.03.13
아이 남기고 강제추방된 여동생 위해, 호적올린 이주여성 벌금형
국내 불법체류 중 출산한 뒤 강제추방된 여동생을 위해 갓 태어난 조카를 자신의 한국인 남편 호적에 올리고 여권까지 만들어 출국시킨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에게 벌금형 ...     법원 | 2015.03.13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상한제' 위헌주장 헌법소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등에 대해 12일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오늘 헌법재판 ...     헌재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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