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국가정 ...     대법원 | 2015.04.11
자택 무단침입 폭력, 이웃 흉기로 찔러 '정상참작'해야
자택으로 무단침입한 이웃에게 폭행을 당해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면 실형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자신을 폭행한 이 ...     법원 | 2015.04.11
의료사고 합의금 받았어도 건강보험금 지급해야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끝에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 ...     법원 | 2015.04.10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살인미수 혐의 실형
이혼소송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귀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 ...     법원 | 2015.04.10
법원, 판결 오독 가능성 있는 '각자' 표현 '공동하여'로 변경
법원이 판결문에서 각각의 의미로 의뢰인이 잘못 해석해 논란이 많았던 "각자"를 "공동하여"로 바꿔 표현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 산하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일반 ...     사회 | 2015.04.10
지인에게 욕설한 고교생 폭행한 조직폭력배 입건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교생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 오락실에서 C(19)군 등 고교 ...     사회 | 2015.04.10
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행위 관할권이 없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슬람국가(IS)의 대량학살 등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관할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     사회 | 2015.04.10
보험설계사가 고객에 사기, 보험사도 배상책임
보험설계사에게 속아 가짜 계약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사도 일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김 ...     법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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