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앞으로 민사재판서 증인 법정까지 안와도 된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3일 ...     사회 | 2015.03.24
민주법학연구원 교수들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특별변호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징계를 신청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소 ...     민변 | 2015.03.24
제자들의 영작 SNS에 올려 험담한 외국인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영어로 쓴 글을 SNS에 올려놓고 험담한 외국인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대학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     법원 | 2015.03.23
이자제한법 시행전 연이율 150%로 빌린돈 이자제한법 적용 안돼
2007년 부활한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을 산정할때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 ...     대법원 | 2015.03.23
제3자에 통장을 빌려준 5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권 통장 등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 ...     법원 | 2015.03.23
모텔서 술취한 10대 성폭행 공익요원 집행유예
술취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공익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 ...     법원 | 2015.03.23
'직장연인'....이성 감정 개입되면 가정 해체!
회사 동료인 강씨(40세, 남)와 고씨(35세, 여)는 6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업주부인 강씨의 아내는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강씨한테 소홀하기 쉽다. 먹거리 ...     사회 | 2015.03.23
"세월호 희생자들 이미 죽었으니 성적모욕 명예훼손 안돼..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세월호에 갇힌 이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악성 글을 남긴 정 아 ...     법원 |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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