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매매 3년간 2번 이상 걸리면 영업장 폐쇄해야
앞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2번 이상 위반한 숙박·목욕장 등 공중위생시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     법률 | 2015.03.10
이병헌 협박혐의 모델·걸그룹 멤버 6개월만에 석방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들이 지난 ...     법원 | 2015.03.10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 ...     법률 | 2015.03.10
김영란, 10일 기자간담회 열고 '김영란법' 입장 표명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초안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모레(10일)쯤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수정,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빚 ...     사회 | 2015.03.09
박민식, 금융거래 정보 국정원에 제공 법안 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당사자를 파악할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     법률 | 2015.03.09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비공개'는 위법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 ...     법원 | 2015.03.09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숙식한 외국인
공항에서 난민신청을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기회를 제한한 출입국관리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     사회 | 2015.03.09
20대 문하생 엉덩이 때린 만화가 항소심서 '집유'
자신의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만화가 정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     법원 | 2015.03.09

글쓰기

 1  이전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