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호사·교수단체 "박상옥 대법관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     사회 | 2015.03.25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 출범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이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 ...     사회 | 2015.03.25
檢 뒷돈 받고 수사편의 현직 경찰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직 경찰관 오모(46)씨를 불 ...     검찰 | 2015.03.25
고소한 상대방에 "합의해달라" 가해자 여동생 형사처벌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해줄 것을 강요한 혐의로 가해자 A씨의 여동생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해 줄 ...     법원 | 2015.03.25
게임중 아이디 지칭한 욕설도 모욕죄 벌금 200만원
인터넷 게임 중에 아이디를 지칭해 욕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 ...     법원 | 2015.03.25
檢, 신한은행 압수수색…경남기업 특혜의혹
 검찰이 지난 20일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에 ...     검찰 | 2015.03.24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 대행후 수억원 받은 일반회사원 실형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고 수억원을 받은 일반 회사원에게 실형과 함께 추징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 ...     법원 | 2015.03.24
이화여대 정문앞 컨테이너 철거하라
법원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화여대 정문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5개월동안 시위중인 40대가 컨테이너를 철거하도록 대학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     법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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