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0) 씨에게 무죄를 ...     법원 | 2015.03.29
영종대교 후속대책 차량 후미에도 '안개등' 의무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국민안전처가  안개 등 기상악화 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     사회 | 2015.03.28
아파트 건설과정 시공사의 '승강기 사용' 적법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위해 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모 아파트 입주자 ...     법원 | 2015.03.28
대법원 '동성애' 다룬 소설 '표절' 첫 저작권 인정
 대법원이 '동성애'를 주제로한 BL물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소설을 베꼈다며 B 씨를 상대로 ...     대법원 | 2015.03.28
민변 "대법원이 정의 외면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7일 대법원이 '긴급조치권 행사의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성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사회 | 2015.03.28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항소심 선고 앞두고 사망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병원 화재사전의 방화 피의자가 사망했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에 따르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     사회 | 2015.03.28
헌재, 노동3권 과도하게 제한 '과거 특별조치법' 위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     헌재 | 2015.03.27
김광진 "레진코믹스법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레진코믹스법'을 발의했다.   '레진코믹스법'이라고 명명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법률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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