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 "인터넷으로 익명글로 표현자제" 판사들에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도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선 판사들에 ...     대법원 |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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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5
포스코 건설 "100억대 비자금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13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로 진용을 새로 꾸 ...     사회 | 2015.03.14
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징역3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대 ...     법률 | 2015.03.14
"쌍용차노조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 ...     법원 | 2015.03.14
새누리 황인자, 임산부 공연장 무료 관람 법안 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임산부가 공연물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     법률 | 2015.03.14
범죄로 인해 정규교육 못받은 학생들 위한 대안학교 연다
범죄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부산가정법원 분교'가 문을 연다.   부산가정법원은 18일 부산법원청사에서 '국제금융고 ...     법원 | 2015.03.14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결국 철회했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     사회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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