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울중앙지법 '법정 녹음제도 전면시행' 워크숍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     법원 | 2015.03.30
60대 아버지 두달동안 때려 숨진 20대 여성 징역6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던 20대 여성이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     법원 | 2015.03.30
불륜 징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대상 아냐
‘불륜’이 주된 사유로 징계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 ...     법원 | 2015.03.30
클럽서 강제추행 혐의 남성 1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     법원 | 2015.03.30
교통사고, 119 신고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냐
법원이 교통사고를 낸후 119에 신고를 한뒤 현장을 떠난 것은 뺑소니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 ...     법원 | 2015.03.29
김종호 변호사 "홍가혜 고소 천명 이상도 문제없다"
김종호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27일 국민TV <뉴스K>와의 인터뷰에서 홍가혜씨의 대규모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자기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고소하는 건 문제가 없다 ...     사회 | 2015.03.29
국가유공자 부모 사망 미신고 보훈급여 챙긴 자녀들 기소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주지검이 28일 ...     법원 | 2015.03.29
미성년 임산부 납치,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돼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총경 이상탁)는 3월 27일(금) 미성년 임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성폭력특례법위반)로 박모(19세)& ...     사회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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