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망치질 반복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도 업무상 재해
 9년간 망치질을 반복해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노 ...     법원 | 2015.03.16
음주와 흡연이유로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고혈압 증세가 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 ...     법원 | 2015.03.16
비행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비행 중인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     검찰 | 2015.03.16
"회생신청 회사에 단전 안돼"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시키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     법원 | 2015.03.16
알코올중독자들 "술 팔지 말라" 가처분신청 패소
알콜 중독증 환자들이 주류회사의 술 판매 때문에 병을 얻게 됐다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 ...     법원 | 2015.03.16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 살의 느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지난 12일 열린 피해자 조사에서 "살의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경찰관 2명과 통역 1명은 이날 오후 미국 대사 ...     사회 | 2015.03.15
유승희 의원 "이완구법 발의, 공직자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이완구법을 발의했다.   이완구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내 활동을 제한하는 &lsquo ...     법률 | 2015.03.15
서정희 "서세원에게 성폭행 당한뒤 감금당해 결혼"
방송인 서정희씨가 남편 서세원씨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오열하며 재판부에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호소했다.   서정희는 12일 오후 3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 ...     법원 |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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