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돈 갚지 않으려고 성폭행 무고한 30대여성 실형
빚을 지고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장일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     법원 | 2015.03.21
세월호 희생자 모욕한 일베 이용자 실형 확정
인터넷 공간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 ...     법원 | 2015.03.21
서울고검, 채동욱 개인정보 불법수집 靑관계자 불기소 항고도 기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반발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     검찰 | 2015.03.21
장애인, 외국인등 소수자 위한 사법지원확대
법원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     법원 | 2015.03.21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업주 항소심도 실형
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가둔채 임금을 주지 않고 혹사시키면서 폭행등 가혹행위까지 했던 '염전노예' 사건 일당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 ...     법원 | 2015.03.20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     변협 | 2015.03.20
대법, 인기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단순링크'는 저작권위반 아냐
인기 만화를 불법 복제한 인터넷사이트를 단순 링크한 행위는 처벌할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     대법원 | 2015.03.20
자녀에게 이혼사실 폭로 남편 위자료 지급해야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혼 사실을 폭로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     법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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