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신한은행 압수수색…경남기업 특혜의혹
 검찰이 지난 20일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에 ...     검찰 | 2015.03.24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 대행후 수억원 받은 일반회사원 실형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고 수억원을 받은 일반 회사원에게 실형과 함께 추징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 ...     법원 | 2015.03.24
이화여대 정문앞 컨테이너 철거하라
법원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화여대 정문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5개월동안 시위중인 40대가 컨테이너를 철거하도록 대학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     법원 | 2015.03.24
앞으로 민사재판서 증인 법정까지 안와도 된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3일 ...     사회 | 2015.03.24
민주법학연구원 교수들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특별변호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징계를 신청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소 ...     민변 | 2015.03.24
제자들의 영작 SNS에 올려 험담한 외국인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영어로 쓴 글을 SNS에 올려놓고 험담한 외국인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대학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     법원 | 2015.03.23
이자제한법 시행전 연이율 150%로 빌린돈 이자제한법 적용 안돼
2007년 부활한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을 산정할때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 ...     대법원 | 2015.03.23
제3자에 통장을 빌려준 5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권 통장 등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 ...     법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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