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제주지검, 경찰폭행 의혹 현직도의원 무혐의
제주지검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은 제주도의회 K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C(폐쇄회 ...     검찰 | 2015.03.26
'유죄 입증 의무' 검찰이 '무죄주장'하면서 항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 ...     검찰 | 2015.03.26
잠입취재용 몰카로 치맛속 들춘 방송국 직원 집유
잠입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방송국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법원 | 2015.03.26
변호사·교수단체 "박상옥 대법관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     사회 | 2015.03.25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 출범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이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 ...     사회 | 2015.03.25
檢 뒷돈 받고 수사편의 현직 경찰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직 경찰관 오모(46)씨를 불 ...     검찰 | 2015.03.25
고소한 상대방에 "합의해달라" 가해자 여동생 형사처벌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해줄 것을 강요한 혐의로 가해자 A씨의 여동생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해 줄 ...     법원 | 2015.03.25
게임중 아이디 지칭한 욕설도 모욕죄 벌금 200만원
인터넷 게임 중에 아이디를 지칭해 욕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 ...     법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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