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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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2
김강자 "성매매특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 특별법' 위헌제청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특정 지역에서 생계 ...     헌재 | 2015.04.12
법무부 소속기관에 '동네식당가는날' 지정
법무부는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10일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이 인근 식당을 ...     사회 | 2015.04.12
박관천 "박지만에 전달할때 김기춘 재가받아"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은 모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4.11
'철도비리' 송광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철도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     헌재 | 2015.04.11
무단결근 구속영장 청구된 공익법무관 "다른 법무관들도 딴
검찰청 무단결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익법무관 A씨가 "자신말고도  '다른 법무관들 역시 출장신청을 하고서 개인적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nbs ...     법원 | 2015.04.11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국가정 ...     대법원 | 2015.04.11
자택 무단침입 폭력, 이웃 흉기로 찔러 '정상참작'해야
자택으로 무단침입한 이웃에게 폭행을 당해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면 실형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자신을 폭행한 이 ...     법원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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