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칼끝,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중 어디로?
성완종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언론들은 자살한 정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친필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쓰고 버린 현 ...     검찰 | 2015.04.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법원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업주를 상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 ...     법원 | 2015.04.13
1961 '민족일보' 폐간 vs 2015 '자주민보' 폐간
# 1961년 쿠데타 직후 일어난 민족일보 폐간사건   독재정권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집단을 용공분자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자주 볼 수 ...     헌재 | 2015.04.13
문재인 "성완종 리스트 진실 개연성 매우 높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11일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만든 '금품 리스트'에 대해 "진실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     사회 | 2015.04.13
검찰 "합의금 목적 다수인 고소 공갈죄 검토"
검찰이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관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갈죄'와 '부등이득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소남용으로 판단 ...     검찰 | 2015.04.13
종자대금 3억원 횡령, 국립종자원 공무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종자대금 3억여원을 착복한 종자원 C지원 소속 공무원 5명, 유통업자 8명 등 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A씨(40세,남), B씨(43 ...     사회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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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2
한국 최초 男 모델 도 아무개씨, 성추행혐의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외국 출장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남자 모델 출신 도 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 ...     검찰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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