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험 부활시 질병치료사실 고지없었다면 보험료 지급해야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부활시킬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질병·치료사실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     법원 | 2015.03.31
변협,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의 징계 여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 ...     변협 | 2015.03.31
法 "교도소비리 언론사에 제보 편지검열 정당(?)"
교도소에 비리가 있다며 상습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하던 수용자가 언론사에 서신을 보냈다가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3.30
서울중앙지법 '법정 녹음제도 전면시행' 워크숍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     법원 | 2015.03.30
60대 아버지 두달동안 때려 숨진 20대 여성 징역6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던 20대 여성이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     법원 | 2015.03.30
불륜 징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대상 아냐
‘불륜’이 주된 사유로 징계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 ...     법원 | 2015.03.30
클럽서 강제추행 혐의 남성 1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     법원 | 2015.03.30
교통사고, 119 신고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냐
법원이 교통사고를 낸후 119에 신고를 한뒤 현장을 떠난 것은 뺑소니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 ...     법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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