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위해 생면부지의 노인을 쫓다 노인이 넘어지자 이를 도와준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 ...     사회 | 2023.11.16
"너 정도는 이긴다" 고교동창과 현피 벌여 숨지게 한
자신과 싸우면 이긴다는 고교동창의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해 찾아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 대 ...     사회 | 2023.11.15
"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료 시술한 간호조무사 8명
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을 벌이다 적발된 간호조무사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nbs ...     사회 | 2023.11.14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SNS에 올린 글 ...     사회 | 2023.11.13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군 입대 회피를 원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 허위 병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30대 병역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 남부지방법원 ...     사회 | 2023.11.11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돼 원심에서 징역·금고형을 받은 공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     사회 | 2023.11.10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
회식 자리 등에서 30대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 ...     사회 | 2023.11.09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중국에 만들고 운영하며 12억여 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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