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독재미화 교과서,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패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독재정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 ...     법원 | 2015.04.03
"쌍용차노조 구상금청구소 포기하라" 화해권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110여억원의 보험금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     법원 | 2015.04.03
'오진'으로 팔다리 '절단' 대학병원 7억원 배상
대장균 감염으로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신체 여러부위를 절단한 60대가 대학병원으로부터 7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일 대법원 1부( ...     법원 | 2015.04.03
양승태 "법관은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서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출신의 법조경력자 52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하면서 서 "일시적 여론이나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     대법원 | 2015.04.02
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시킨 교수 집행유예
계약직 연구 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한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     법원 | 2015.04.02
백혈병 진단 나흘만에 숨진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은지 나흘만에 숨진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13년 숨진 이우재(사법연 ...     법원 | 2015.04.02
조현아 "17m 지상이동은 항로변경 아니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     법원 | 2015.04.02
"질병 낫게 해준다" 수천만원 헌금받은 목사 징역형
기도로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헌금을 받은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     법원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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