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반대"
현직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는 16일 저녁 법원 내부망 ...     사회 | 2015.04.17
'경비과장이 무식하다' 말한게 경찰관 모욕죄
작년 4월 "관권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집회장소에 경찰이 들이닥쳐 물품을 부수고 비가림막으로 설치하려는 텐트 등을 영장제시도 없이 압수해 ...     사회 | 2015.04.17
망치부인 "악플러 합의안해! 대량고소 계속..."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최근에 '검찰의 악플에 대한 고소남용 방지대책'과 관련해 분노의 일갈을 날렸다.   이 씨는 지난 13일 "검찰, 홍가혜식 기획 고소 방지? 누가 ...     사회 | 2015.04.16
검찰, 경향신문에 故 성완종 녹취록 받기로 약속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한 녹취 파일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확보할 예정이다.   14일 ...     사회 | 2015.04.16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주장 영담스님 직무집행 정지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주장하고 있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불교닷컴> ...     법원 | 2015.04.16
민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월호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성명을 내고 "위헌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n ...     사회 | 2015.04.16
벌금 안내려고 3년간 도피 60대 시효 하루전 검거
음주운전 벌금을 3년간 내지 않고 도피해오던 60대가 형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됐다.   전북 전주가 집인 A씨는 2012년 2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약식 ...     사회 | 2015.04.16
“음원유통사 YDCT 피해자 찾습니다”
홍대클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밴드와 뮤지션을 주 대상으로 음원유통 회사를 차린 후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지난달 초 다른 유통사에 음원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     사회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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