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0대 제자와 술자리 가진뒤 성폭행 40대 징역형
10대 제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학원생들을 성 ...     법원 | 2015.04.18
軍 복무할 수 없는데도 해병대 근무, 국가 배상해야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 ...     법원 | 2015.04.18
폭염속 야외근무 사망은 업무상 재해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야외근무를 하고 돌아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야외 냉동기 설치 ...     법원 | 2015.04.18
"식사 시간전 아이에게 기도하라 강요는 아동학대"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어머니는 불교신자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식사전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그런데 어느날부터 어머니는 매일같이 A씨를 깨워 ...     사회 | 2015.04.18
"유족이 진실규명 요청 안했다면 배상요구도 못해"
대법원이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요청을 유족이 하지 않았다면 배상도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     법원 | 2015.04.18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가 추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소급해 복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가 ...     법원 | 2015.04.17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 재판 첫번째 무죄선고
밀양 송전탑 반대를 위한 집회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동화전마을 주민 강 아무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 ...     법원 | 2015.04.17
변호사 명의 빌려 등기사건 처리 실형
울산지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 상당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n ...     법원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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