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노동' 헌재에서 인정될까? 9일 첫 공개변론
'성 노동'은 사생활인가? 범죄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 ...     헌재 | 2015.04.05
'박근혜 조문연출' 소송 CBS 정정보도 내야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     법원 | 2015.04.04
금난교회, 미국서 소송패소..강제집행은 면해
미국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현지의 비영리단체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     법원 | 2015.04.04
변호사 보다는 '사무장'이 더 좋은 것 같다!
 양복을 입은 근엄한 모습을 상상했지만 전혀 딴판이었다. 캐주얼 차림의 남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들어왔기 때문. 얼핏 보기에 30대로 보인다. 구로구 디지털 단 ...     사회 | 2015.04.04
특허법원 "SM엔터테인먼트 '시원' 상표등록 무효"
SM엔터테인먼트가 상표로 등록한 '시원'에 대해 법원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대상으로 상표가 등 ...     법원 | 2015.04.04
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직 사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2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검사로써 자신의 직 ...     사회 | 2015.04.04
수원 광교에 수원고법 등 5개 법조단지 조성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기관이 광교 등 수원 일대로 통합·신설된다.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 ...     법원 | 2015.04.03
檢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반발 권영국 변호사 기소
검찰이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     검찰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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