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수성향 시변도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도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nbs ...     헌재 | 2015.04.22
"불자들은 태화산 마곡사의 봄을 기다립니다"
 마곡사 주지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자금 살포 등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원경.태진 두 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의 엄벌과 마곡사 대중들에 의한 마곡사 정화를 촉구하는 ...     사회 | 2015.04.21
4.18 집회 과정서 연행된 이상호 기자 석방
4.18 집회과정에서 연행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0일 석방됐다.   김남훈 프로레슬링 해설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6시 30분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 방금 전에 ...     사회 | 2015.04.21
경찰, 4·18 집회 연행자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이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후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로 연행한 100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     사회 | 2015.04.21
여수경찰서, 주택가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주 검거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일(월), 지난 16일 오후 9시경 주택가 원룸 방 3개(일명 오피방)를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을 상주시켜 놓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 ...     사회 | 2015.04.21
추미애 '성완종 리스트' 악의적 보도 조선일보 고소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0일 '성완종 리스트'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최 ...     사회 | 2015.04.21
청도 송전탑 주민, 한국전력에 4천만원 물어줘야
경북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한국전력에 4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     법원 | 2015.04.20
법 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 형사입건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관이 형사입건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안성 ...     사회 | 2015.04.20

글쓰기

 1  이전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