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도소수용자, 성별관계 없이 머리기를 권리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된 성전환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 ...     법원 | 2015.04.29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가수 징역1년 선고
군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힙합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 ...     법원 | 2015.04.29
성인과 합석 청소년, 술 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성인과 합석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했다면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28일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     법원 | 2015.04.29
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과 마찬가지 행동"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8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에 대한 항 ...     법원 | 2015.04.29
참여연대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환영"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생활임금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참여연대가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 ...     법률 | 2015.04.29
"軍 전역시 퇴직금 300만원" 법안소위 통과할까?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35개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軍 인권'과 관련한 군 옴부즈만 제도와 가산점제도와 관련된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모 ...     법률 | 2015.04.28
목정평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부당 개입"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판결 과정에 재판부가 부당하게 ...     법원 | 2015.04.28
자녀 체벌 항의하던 학부모 교사폭행, 구속기소
아들의 체벌에 항의하려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구속기소 됐다고 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대구 수 ...     검찰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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