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박근혜 비난 유인물 배포자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대통령의 비난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둥글이' 박성수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박 ...     법원 | 2015.05.01
구국실천연대 "대검찰청 고위직 간부가 사건조작"
구국실천연대 소속 민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30일) 오전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들에 대 ...     사회 | 2015.05.01
'귀휴' 교도소 미복귀 홍승만, 시신으로 발견
29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경찰청은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뒷편 야산에서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nb ...     사회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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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엑소(EXO) 팬 폭행한 매니저 벌금형 선고돼
그룹 엑소(EXO)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     법원 | 2015.04.30
사설 보안업체 고용해도 도둑 들었다면 배상책임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했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 거액을 도난당했다면 보안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김성대 부장 ...     법원 | 2015.04.30
"교수 채용해 주겠다" 오피스텔 가로챈 목사 실형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의 총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돈과 외제차, 오피스텔을 가로챈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     법원 | 2015.04.30
교도소수용자, 성별관계 없이 머리기를 권리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된 성전환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 ...     법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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