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수단일후보 명칭 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5.02
이병기 "혐의 나오면 당장 그만둘수 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혐의가 나오면 당장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즉각적인 사퇴는 적당하지 않다"며 "퇴진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 ...     사회 | 2015.05.02
후배 여검사 성희롱한 부장검사 사표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표를 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 회식 자리 ...     검찰 | 2015.05.02
초등학생 무릎에 앉히고 머리 쓰다듬은 교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일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7)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 ...     법원 | 2015.05.02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강간죄 가해자로 첫 기소된 가해자 전 아무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일 오전 진행된 두번째 준비기일에서 전씨 ...     법원 | 2015.05.02
'비리 판사' 조사 징계하는 독립 감사기구 출범
비리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할수 있는 기구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각계의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가 4월 30일 출범 ...     법원 | 2015.05.01
적법한 집회 방해한 경찰 때렸다면 '무죄'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집회'의 현수막을 제거하려 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집회참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 ...     법원 | 2015.05.01
'형사합의' 거절 이유로 살해협박한 50대 실형
자신을 고소한 후배가 형사합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배와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     법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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