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혼인·가족형태'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박근혜 정부가 '혼인'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출산한 미혼모, 혼자 살며 아이를 ...     법률 | 2015.05.04
청주 시내버스내 할머니 폭행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알려진 '버스안 폭행 영상' ...     검찰 | 2015.05.04
남친의 이별통보에 '임신사실' 알린것은 명예훼손 아냐
남자친구 이별을 통보하자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사실을 폭로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자친 ...     법원 | 2015.05.04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피에타'의 영화감독 김기덕, '두결한장'의 김조광수 등 문화예술인 594명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4월 2 ...     사회 | 2015.05.03
부하 여경과 "오피스 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ㅋ"
동료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경찰관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 ...     법원 | 2015.05.03
성폭행 혐의 기소 60대 男 허위 증언 시켰다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시켰다가 들통나 형량이 늘어 났다.   청주지방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구 ...     법원 | 2015.05.03
법원, 외부위원 절대 다수 구성 '감사위원회' 출범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 ․ 투명성 ․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 ...     대법원 | 2015.05.03
불륜 사실 인정 담긴 휴대폰 훔친 女 2천만원 물어야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추어 상간자와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     법원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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