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영남 유일야당 김맹곤 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영남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간판으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인 김맹곤 김해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법원 | 2015.05.12
무기계약직 업무동일 하다면 기술수당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자격증 취득 기술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의 지방의료원은 이를 불수용했고, 인권위는 이를 공표했다.   ...     사회 | 2015.05.12
헌법재판소 "흡연과 폐암 필연적 관계 확인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며 흡연자가 제기한 '담배사업법'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헌재는 11일 흡연 ...     헌재 | 2015.05.12
뇌물 받고 외국인에 비자 연장해준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해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등 ...     사회 | 2015.05.12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 ...     법원 | 2015.05.11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소지 있다
대법원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     대법원 | 2015.05.11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경찰관을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징역 ...     법원 | 2015.05.11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경찰에 "대리기사 불러달라"
경찰청 현직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청와대 외곽경비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돼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을 ...     사회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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