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시체장사' 지만원 피의사실공표 소송 '패소'
세월호 참사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 등으로 언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     법원 | 2015.05.14
숭례문 기와 공장제 주장한 50대 집행유예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기와가 자신의 업체에서 기계로 생산됐다고 주장한 50대가 집혱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안효승 판사는 출판 ...     법원 | 2015.05.14
경찰서 내 '냉동고'에 후임가둔 의경 벌금300만원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의경 취사대원이 후임 의경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중인 살균기 안에 후임을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 ...     법원 | 2015.05.13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첫 변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 ...     법원 | 2015.05.13
스트립쇼 공연 용인한 교도소장 해임은 적법
교도소에서 교화공연목적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한 교도소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 ...     법원 | 2015.05.13
강제추행 가해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편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혐 ...     법원 | 2015.05.13
"전 대법관들 개업 신고서 반납 권고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해 11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1895~2015 소통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단체 ...     사회 | 2015.05.13
허위경력 기재 양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법원이 허위경력을 기재한 양천구의 구의원 2명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     법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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