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전원 상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     법원 | 2015.05.07
검찰,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폭행혐의 기소
검찰이 '대리기사 폭행'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김 의 ...     검찰 | 2015.05.07
'참여재판' 무죄받았던 20대 남성 항소심서 유죄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     법원 | 2015.05.07
"무죄확정뒤 6개월내 소송비용 청구해야, 옛 형사소송법 합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     헌재 | 2015.05.07
이혼 300일 內 출산 전 남편아이 추정 '위헌'
이혼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344 ...     헌재 | 2015.05.06
근로자의날, 노동자 구속한 법원
근로자의 날(5.1)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금속노조 노동자가 구속됐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 ...     검찰 | 2015.05.06
초등학생 '동물 등급' 나눠 차별 교사, 기소의견 송치
초등학생에게 '동물등급'을 나눠 차별한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동물에 빗대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고, 수시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     검찰 | 2015.05.06
장애아 철제 침대 가둔 장애인시설 대표 벌금형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을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장기간 '철제침대'에 가둬놓고 생활하게한 법인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인 ...     법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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