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군 형법상 정치관 ...     법원 | 2015.05.17
언론사 기자가 여성 치마속 촬영하다 검거돼
언론사 기자가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뉴시스 소속 기자  A씨가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을 ...     사회 | 2015.05.17
법원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 맞다"
2010~2011년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며 내부고발한뒤 징계를 받고 해임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     법원 | 2015.05.17
경찰 '여성비하' 장동민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송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된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서울 광진경찰서가 15일 밝혔다.   서울 광 ...     사회 | 2015.05.16
경찰 '이메일, 카카오톡' 압수수색 못한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     법률 | 2015.05.16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당사자의 동의없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1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욕에 관여하는 남 ...     헌재 | 2015.05.16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새누리당 소속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지역 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재홍(58) 파주시장 ...     검찰 | 2015.05.16
하태경 "검찰, 강기훈씨에게 사과하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강기훈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     사회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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