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형교회 목사 '몰래카메라' 찍다가 붙잡혀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교회 목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     사회 | 2015.05.10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안한다? 법적근거없어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소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60년 기금이 고갈될수 있다'며 '보 ...     사회 | 2015.05.10
시인 송경동,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했다가 벌금형
시인 송경동씨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     법원 | 2015.05.10
'아이유법' 논란속에 담긴 청소년정책의 가벼움
가수 아이유의 술광고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다.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일명 아이유법)이 나온 이후부터다. 지금까지는 ...     사회 | 2015.05.10
채팅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한채 성매매강요한 20대 구속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법원 | 2015.05.10
법원 "세월호 '어묵 모욕' 피해자 구체적 특정하라"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의견서를 검찰에 요구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8단독 심홍걸 ...     법원 | 2015.05.09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법원 | 2015.05.09
18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한국 송환된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목과 가슴 등 여러곳에 흉기에 찔려 살해된지 18년이 지난 가운데 미국으로 도주한 용의자가 한국에 소환될 ...     사회 | 2015.05.09

글쓰기

 1  이전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