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륜녀 '도도맘'에게 前남편 무고를 교사한 강용석 집행유예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강용석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12.08
'월 1500만원 벌 수 있어'..미성년자 유인해 학대한 20대女 실형
10대 미성년자에게 고액 임금을 주겠다고 유인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했던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 ...     사회 | 2023.12.06
모텔층 버튼 누른 대학 교수 '성추행'으로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
함께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대학교수가 모텔이 위치한 층수 버튼을 누르자 이를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     사회 | 2023.12.05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현피(직접 만나 벌이는 싸움)를 유도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 ...     사회 | 2023.12.02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단속을 나간 불법 마시지 업소에 대한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사회 | 2023.12.01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자신의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와 이를 도운 동료 교수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 ...     사회 | 2023.11.30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nbs ...     사회 | 2023.11.29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노래주점서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밀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이를 신고 못하게 하려 주점에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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