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선업체 수억원대 납품비리 29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 5월 26일(화) 회사자금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000만원씩을 빼돌려 유명 외제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친 ...     사회 | 2015.05.28
전교조, 헌재판결 앞두고 '합법노조 인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원을 포함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     헌재 | 2015.05.27
지방분권국민운동 "상고법원 서울설치는 위헌"
대법원이 서울에 상고 사건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설치를 추진하자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9개 지방분권운동단체가 연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 ...     대법원 | 2015.05.27
'황교안' 조계사 스님 130명 형사처벌 수사지휘...
보수 개신교에 지나치게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994년 조계사 폭력사태 수사를 담당하면서 당시 조계종 스님 130여명을 사법처리하는데 수사지휘 ...     사회 | 2015.05.27
인권위 '장그래법' 노동 인권 보호되도록 보완해야
"노동문제를 왜 인권위에서 하나"라며 인권의 무지한 인권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는 등 세차례나 의견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장그래법'과 관련해 " ...     법률 | 2015.05.27
돈 받고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한 일당 구속
검찰이 돈 받고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으로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     사회 | 2015.05.27
동거녀 몸에 휘발유뿌리고 불붙인 40대 징역 4년
옛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붙여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 ...     법원 | 2015.05.26
10년간 성관계 거부한 아내에게 이혼청구 못해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회피로 일관해 부부관계가 악화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     법원 | 2015.05.26

글쓰기

 1  이전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다음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