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비하' 일베회원 징역4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     법원 | 2015.05.31
헌재, 학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등록무효는 위헌
학원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YBM시사닷컴과 전 대표이사 오모씨 ...     헌재 | 2015.05.31
임의동행 거부 통보 안했다면 음주측정 무효
임의동행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채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 ...     법원 | 2015.05.30
대법원, 동아투위 해직기자에게 사과 필요 없다"
대법원이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 사건'에 대한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 ...     대법원 | 2015.05.30
감리교 선거분쟁 연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감리교 선거분쟁 과정에 연루돼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     법원 | 2015.05.30
인화학교 성폭력 15년간 방관한 국가에게 면죄부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인화학교성폭력 ...     법원 | 2015.05.30
고미술품 허위감정 업무방해 감정위원들 무죄
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해 감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정위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법원 | 2015.05.30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법원이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8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 ...     법원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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