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딸에게 폭행 당한 지적장애 동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가족들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여성을 방치한 가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12.16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12.15
마약성 '펜타닐 패치' 진단 없이 처방한 의사와 수령한 환자 모두
진단 없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약 5000매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 ...     사회 | 2023.12.14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 수배' 숨기려 타인 신분증 내민 20대 실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던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 ...     사회 | 2023.12.13
성매매 그만 두겠다는 여성들 감금 및 폭행한 20대 포주 실형
성매매 업소를 그만 두겠다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 ...     사회 | 2023.12.11
대법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 ...     사회 | 2023.12.11
“‘조희대’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에서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     사회 | 2023.12.10
미성년자 합성 누드 사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남성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합성 누드 사진을 배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제주고등법원 #검 ...     사회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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