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상일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교육" 법제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요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     사회 | 2015.06.06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연장키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월6일 첫번째 구속기간 갱신 결정에 이어 3일 원 전 원장에 대 ...     법원 | 2015.06.06
"벌금 낼 돈 없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43.199...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스스로 노역장으로 가야하는 사람들의 1년 통계입니다.     ...     사회 | 2015.06.06
개신교 종교강요 민영교도소설립 황교안 관여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개신교 계열의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사회 | 2015.06.05
'넝마공동체' 쫒겨난 빈민, 형사 처벌 까지?
강남구청에 의해 쫒겨난 '빈민'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넝마공동체는 '영동5교'에서  헌옷 등 재활용품을 수집, ...     법원 | 2015.06.05
'민주당' 당명 선점경쟁, 강신성 대표측 승소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으로 시작된 '민주당 당명 선점 경쟁'에서 강신성 씨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당명의 새주인이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법원에 ...     법원 | 2015.06.05
정명훈 "근거없는 음해, 명예훼손 법적조치"
지휘자 정명훈씨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발했다.   정명훈 지휘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명훈 지휘 ...     사회 | 2015.06.05
교회 헌금 훔쳤다며 쇠파이프로 14세 소년 내려친 목사 실형
교회 헌금을 훔쳤다며 14세 소년을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신도의 아들 A모(14)군을 쇠파이프로 때린 ...     법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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