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참사' ... 음주물의 경찰관 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7일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 ...     법원 | 2015.06.08
음주운전 다섯번째 40대 男...끝내 실형받아!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그동안 네 차례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다가 끝내 구속되는 신세를 면 ...     법원 | 2015.06.07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방통위 제재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통위의 경고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의 주된 목적은 ...     법원 | 2015.06.07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실형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정기상 판사)는 6일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일식당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46)에게 징역 ...     법원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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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7
서울행정법원,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6월 4일(목) 11:00 소회의실(9층)에서 위원장(수석부장판사 조한창)의 주재로 위원 12명 및 재무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20 ...     법원 | 2015.06.07
약복용 부작용 설명안해 사망케한 의사 '무죄'
피임약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     법원 | 2015.06.06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법원이 방송인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     법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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