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규정 폐지 요구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6월 3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     사회 | 2015.06.11
'靑 문건유출' 증인 불출석 박지만 법원이 소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잇따라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     법원 | 2015.06.11
반려동물 대여-경품제공 금지 입법추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대여 및 동물경품제공 금지 명문화" 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인 ...     법률 | 2015.06.10
메르스에 비상걸린 '법원' 재판진행도 차질?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는 법원도 비상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정 및 조정실 출입시 비접촉체온계를 이용하여 ...     사회 | 2015.06.10
홍문종 검찰 출두, “성완종 돈 받은적 없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     사회 | 2015.06.10
홍종학 "삼성 성매매 수사, 삼성 왜 뺐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지난 1999년 삼성 관련 성매매 사건 당시 조서에 ’삼성’이 빠진 정황을 추궁했다.   홍 ...     사회 | 2015.06.10
"군사법원 폐지, 군인 범죄 일반법원 진행해야"
참여연대가 국방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군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 ...     사회 | 2015.06.10
황교안, 총리 낙마시 법무장관직 내려 놓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자신의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과 관련,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못한 것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     사회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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