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서울고법 행정2부 배당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ld ...     법원 | 2015.06.12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출신 외국인 공무원‘임용’
헌법재판소가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타 짐바르도(31세, 여)씨를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으로 채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 대학교에서 ...     헌재 | 2015.06.12
'가재울뉴타운' 재개발 뇌물, 구의원 징역 5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3선의 서대문구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 ...     법원 | 2015.06.12
돈 받고 '000 가슴사진' 댓글 올린 男 징역형
포털사이트에 돈을 받고 3만여 개 음란 댓글 달며 광고를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회원 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     법원 | 2015.06.12
'여군 부사관' 성폭행 육군 前 여단장 무죄
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부 ...     법원 | 2015.06.12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상담 1,000만 건 돌파!
대법원은 2010년 4월 오픈한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가 지난 6월 5일 현재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는 등기업무를 제 ...     대법원 | 2015.06.11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이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방문함 ...     대법원 | 2015.06.11
TOEIC 환불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訴 대법원 상고
한해 200만명이 응시하고 있는 토익시험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익시험 환불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됐다 ...     대법원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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