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위안부 할머니, 美 법원에 거액 손배 소송 제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천만 달러(약 2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     사회 | 2015.06.22
새누리-새정치연합 '사법시험 폐지' 한 목소리?
최근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원 27인과 함께 변호사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     사회 | 2015.06.21
치매 아내 살해 70대...'항소심 징역 3년'
뇌출혈 수술 후 치매와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내를 간병하다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 ...     법원 | 2015.06.21
헌법재판연구원 3대 원장에 '전광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 교수(56)가 임명됐다.   전광석 신임 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     헌재 | 2015.06.21
“증권사 소송, 10건 중 8건 소비자 제기”
2014년 말 기준 국내 및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국내·외국 증권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 ...     사회 | 2015.06.21
해인사 사고사찰 지정...주지 직무대행 '혜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무회의를 통해 지난 17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주지 직무대행에 문화부장 혜일스님을 임명했다. 조계종의 이번 사고사찰 ...     법원 | 2015.06.21
대한변협, 커터칼 피습 변호사 사건 엄단요구
지난 17일 오전0시께 고검장 출신인 박영수(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늘(18일) 성명서를 내고 ...     사회 | 2015.06.19
영화시장 독점 지배 멀티플렉스 신속 수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목)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단하라고 ...     사회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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