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이 철도안전법 위반?
 29일 저녁6시 16분경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 방면 지하철 전동차를 타기위해 휠체어 장애인 강 모씨는 역무실에 장애인용 '안전발판'을 요구했다.   강 씨는 ...     사회 | 2015.06.01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재심통해 반세기만에 무죄
대법원이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을 통해 반세기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옛 반공법 ...     법원 | 2015.05.31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붙잡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이 40여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세월호 ...     사회 | 2015.05.31
진성준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     법률 | 2015.05.31
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비하' 일베회원 징역4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     법원 | 2015.05.31
헌재, 학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등록무효는 위헌
학원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YBM시사닷컴과 전 대표이사 오모씨 ...     헌재 | 2015.05.31
임의동행 거부 통보 안했다면 음주측정 무효
임의동행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채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 ...     법원 | 2015.05.30
대법원, 동아투위 해직기자에게 사과 필요 없다"
대법원이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 사건'에 대한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 ...     대법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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