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장발장은행' 시민 22명에게 열번째 대출진행
장발장은행이 제10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인 22명의 시민에게 48,597,200원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10차에 걸쳐 ...     사회 | 2015.06.25
해외학자들 '조희연' 무죄 촉구 위한 공개 탄원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했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 김상환 ...     사회 | 2015.06.25
노건평,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검찰출석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73)가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n ...     검찰 | 2015.06.25
'상고 법원' 설치하면..."69조원 경제성장 효과"
최근 상고법원(上告法院)을 설치해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일부 상고심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     사회 | 2015.06.24
"현행 변호사법, 전관예우 실체 파악 실효성 없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의 실 ...     사회 | 2015.06.24
안산지청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장호중)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은 22일(월) 오후 지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3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     사회 | 2015.06.2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충분 공개돼야!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     사회 | 2015.06.24
檢 성완종 리스트 대상은 서면조사로 면죄부, 野 반발에도 김한길
성완종 폭풍의 끝은 결국 야당인가? 이런 의문을 들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야당의 극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원래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대상은 서면조 ...     사회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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