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봉재 이준승 최건호’ 전담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올라
▲ 법원 판사 재판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법원 수원지법 정의의여신 여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22일 2024년 ...     사회 | 2023.12.24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 중형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재판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법원 수원지 ...     사회 | 2023.12.23
이유 없이 공용 냉장고 보관된 음료에 화학 가루 넣은 30대 집행
별다른 이유 없이 스터디카페 휴게실 공용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료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 ...     사회 | 2023.12.22
"성매매 폭로할꺼야" 전 연인 협박하고 스토킹한 30
이별한 전 연인을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 ...     사회 | 2023.12.21
“내가 尹 비선실세..공공기관 취업시켜줄께”..尹 지지단체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자칭하며 ‘공공기관 임원’ 채용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받아낸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와 지지단체 인사 ...     사회 | 2023.12.20
女신도를 ‘백허그’하게 하고 '백허그' 한 목사 벌금형
자신을 집에서 배웅하는 여성 신도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12.19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 미성년 구함' 현수막 내건 50대 남성 항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서 ‘공개 구혼’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A 씨가 ...     사회 | 2023.12.18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위한 MOU
  사진 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 이하 & ...     사회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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