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병든 동물 구출 절도혐의 '무죄' 판결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동물단체 ...     대법원 | 2015.06.19
돈 없어 교도소 가는 '장발장' 위한 법안 발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돕기 위해 설립된 '장발장은행'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금일봉을 후원했다. 국회가 벌금 미납으로 교도 ...     사회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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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8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지난 1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법안은 ...     사회 | 2015.06.18
살인부른 층간소음문제 이대론 안돼!
17일 수요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대표 강규수)와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지난 14일 서울 사당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 ...     사회 | 2015.06.18
“증권사 소송, 10건 중 8건 소비자 제기”
2014년 말 기준 국내 및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국내·외국 증권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 ...     사회 | 2015.06.18
김기종 공판 ‘살해의도 있다 VS 없다‘ 팽팽히 맞서
지난 3월5일 아침 07시 40분 경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통일포럼 강연 중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얼굴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한 김기종(우리마당 ...     법원 | 2015.06.18
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6일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 ...     법원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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