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국민연금 결정은 삼성재벌 3대 세습 용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 ...     사회 | 2015.07.15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농담넘어 인격권 침해"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말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신영희 판사)은 14일 미혼 여성 A씨가 ...     법원 | 2015.07.15
法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배상해야”
콜트악기 사측이 해직 근로자들의 복직 투쟁을 막기 위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정문 ...     법원 | 2015.07.14
‘김해 여고생 살해’ 여중생 징역 6~9년 확정
잔혹한 범행으로 우리사회를 큰 충격으로 빠트렸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여중생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 ...     법원 | 2015.07.14
변호사들 발끈! ‘변호사법 위반’ 경력법관 사퇴 요구
변호사 천여 명이 판사 임용을 놓고 집단 반발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신임 경력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 ...     사회 | 2015.07.14
반갑다, 제헌절! ...“헌법과 데이트 즐기세요”
오는 17일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가치를 보고 느끼는 '제헌절 바로알기'행사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nbs ...     사회 | 2015.07.14
강도상해 기소된 수감자 100일만에 무죄 선고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0일 넘게 수감됐던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같 ...     법원 | 2015.07.14
국세청 '종부세' 대법원 판결에 발끈 하는 이유는...
<연합뉴스>가 '국세청 6년 동안 종부세 더 물렸다…대법 첫 판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재산세액 일부 공제하지 않은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 "2009년 ...     사회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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